‘보험모집인 무자격 모집’은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 계약을 권유·중개·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자격 모집의 기본 개념, 관련 법규와 제재, 기업·임직원 책임, 실무상 리스크 관리·예방 팁, 실제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보험모집인 무자격 모집’ 개요
1. 무자격 모집의 의미
핵심 포인트
- “회사 직원이니까”, “대리점 직원이니까” → 자동으로 모집인이 되는 것이 아님
- 금감원 등록(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 없이 보험상품을 권유·알선하면 대부분 무자격 모집에 해당합니다.
보험모집인 자격과 무자격 모집의 구분
1. 보험모집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 보험사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 법인·개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 보험중개사
- 보험사 임직원 중,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집업무를 담당하고 등록된 자
- 이들은 모두 금융당국(금감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무자격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 예시)
- 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이
- – “이 보험 좋습니다, 제가 가입 도와드릴게요”라며 상품 추천·권유
- 콜센터 직원이
- 제휴사 직원이
- 단순 안내를 넘어 상품 설명·가입 권유까지 수행한 경우
- 퇴직 설계사가
- 자격 말소 후 계속 고객에게 보험 권유·계약 알선을 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제재 구조
1. 주요 법적 근거
2. 제재 주체
기업 입장에서 ‘보험모집인 무자격 모집’이 문제가 되는 상황
1. 이런 상황이면 리스크 신호입니다
- 인하우스 설계사 없이 회사 직원이 직원·고객을 상대로 단체보험을 “알아서” 가입받는 경우
- 쇼핑몰·플랫폼·앱 운영사가
- – 보험사와 제휴하면서
- 별도 등록 없이 직접 상담·권유까지 수행하는 경우
- 콜센터·아웃바운드 인력을 쓰면서
- – 단순 안내를 넘어 가입 권유·상품 비교·추천까지 시키는 경우
- 임원·팀장이
- – “실적 좀 도와줘라”라며
- 무자격 직원에게 보험 가입 권유를 사실상 지시한 경우
2. 왜 기업 범죄·상법 이슈가 되는가
- 법인 자체의 책임
- 임원·담당자의 책임
- 상장사·대기업의 경우
무자격 모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리스크
1. 법적 제재(행정제재·형사제재)
- 행정제재
- 형사제재 (사안에 따라)
2. 민사상 책임
3. 평판·비즈니스 리스크
무자격 모집, 무엇이 문제 되는지 핵심 쟁점 정리
1. 단순 안내와 “모집행위”의 경계
단순 안내(상대적으로 안전한 영역)
모집행위(위험한 영역)
- “고객님은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합니다”
- “지금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타사 상품보다 보장이 더 좋고 보험료가 더 쌉니다”라고 비교·추천
- 고객의 상황을 듣고 맞춤형 설계·추천을 하는 행위
- 청약서 작성, 서명 유도, 증권 전달 등 실제 계약 절차에 관여
2. 위탁·제휴 구조에서의 책임
- 보험사·대리점 입장
- 제휴사의 직원이 무자격 모집을 하면
→ 위탁한 보험사·대리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휴사(플랫폼·쇼핑몰·회사 등) 입장
- 내부 직원이 사실상 보험모집인 역할을 하면
→ 금감원은 “실질”을 기준으로 제재를 검토
기업·임직원이 알아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1. 우리 회사가 보험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우선 점검할 사항
- 보험 관련 업무가 있는지 체크
-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 [ ] 보험 관련 상담·설명을 누가 하고 있는가
- [ ] 그 사람이 정식 등록된 보험모집인인가
- [ ] 우리 회사 명의로 모집 수수료를 받고 있는가
- [ ] 고객과의 통화 스크립트에 “추천·권유·비교” 표현이 있는가
- [ ] 청약서 작성·서명에 회사 직원이 관여하는가
2. 무자격 모집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부 규정·프로세스
- 업무분장 명확화
- “보험모집 행위는 등록된 모집인만 수행”이라는 원칙 명시
- 제휴사·플랫폼은 단순 연결·홍보 범위까지만 허용
- 스크립트 관리
- 콜센터, 영업직군 스크립트에서
- “추천”, “가장 유리”, “제가 가입 도와드리겠습니다” 등의 표현 제거
- “보험사는 A사이며, 자세한 상담·가입은 A사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로 정리
- 교육 및 서약
-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 “무자격 보험모집 금지” 서약서 징구
- 감사·모니터링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1. 적발·제보·민원 발생 시 초기 대응
- 사실관계 파악
- 위반 범위 파악
- 개별 사건인지, 조직적으로 반복된 관행인지
- 관련 매출·수수료 규모 파악
- 내부조치
- 해당 행위 즉시 중단
- 관련자 직무에서 배제 또는 업무 변경
- 임시 가이드라인 공지
2. 금융당국·수사기관 대응 시 유의점
- 가능한 포인트
- 위반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었는지, 있었는데도 개인 일탈인지
- 위반 인지 후 자진시정·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
- 실무 팁
- 내부 보고라인(법무·준법감시인 등)을 통한 일원화된 커뮤니케이션
- 대응 문서에는
- 사실관계, 법리 검토, 개선방안, 교육·징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고객 피해가 있는 경우
- 보상·취소·전환 등 구체적 구제방안 제시
3. 고객 민원·분쟁 대응
- 민원 초기 단계에서
-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 점검
- 설명자료, 상품설명서 교부 여부, 녹취 확인
- 가능하다면
- 유의사항
- “우리는 무자격 모집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 고객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 파악 후 대응
무자격 모집 예방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전략
1. 비즈니스 모델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
- 보험사·대리점과 제휴 시
-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
- 제휴사의 직원은
- 단순 안내/광고/링크 제공까지만 하고
- 실제 권유·상담은 보험사 측 등록 모집인이 담당하도록 설계
- 플랫폼·앱에서의 UX 설계
- “보험 가입 문의” 버튼 클릭 시
- 보험사 콜센터 또는 보험사·대리점 페이지로 직접 연결
- 플랫폼이 고객에게 상품 추천·비교를 하지 않도록 설계
2. 컴플라이언스와 영업의 균형
- 영업부서 입장
- “실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영업 방식 제시
- 컴플라이언스 부서 역할
- 단순히 “안 된다”가 아니라
-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며, 이 선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제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보험사 홈페이지 링크만 보내주면, 이것도 무자격 모집인가요?
- 단순히
- – “당사 제휴 보험사는 A사이고, 이 링크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준이면
→ 통상 무자격 모집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 – 링크를 보내면서 “이 상품이 고객님께 가장 유리합니다, 가입하세요” 등
권유·추천 멘트가 붙으면 무자격 모집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사내 복지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안내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회사가
- –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 직원들에게 “이런 단체보험이 있습니다”라고 단순 안내하는 수준이면
→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다만
- – 특정 직원이 개별 직원에게
- “이 상품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제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 가입 권유·설계·청약서 작성까지 도와주면
→ 무자격 모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무자격 모집이 적발되면,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나요?
- 사안별로 다릅니다.
-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 고객이 “정상적인 설명이 없었다, 무자격자가 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 계약 취소·해지·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따라서
- – 계약의 유효성뿐 아니라
- 민사상 손해배상·분쟁 리스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4.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무자격 모집을 한 경우, 우리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 대부분의 경우, 있습니다.
- 위탁업체 직원의 행위도
- 실질적으로는 발주회사(보험사·제휴사)의 책임 범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 – 위탁계약서에
- 무자격 모집 금지 조항
- 교육·준법 준수 의무
- 위반 시 책임 분담 규정
- 를 명확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이미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인데,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 늦더라도
- – 지금부터 구조를 손보는 것이
- 향후 조사·분쟁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
- 아래 사항을 오늘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 [ ] 우리 회사에서 보험 관련 상담·권유·가입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 [ ] 그 사람이 보험모집인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가
- [ ] 콜센터·영업조직 스크립트에 “추천·권유·비교” 표현이 들어가 있는가
- [ ] 제휴사·위탁업체 직원이 사실상 보험모집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 [ ] 무자격 모집 금지에 관한 내부 규정·교육·감사 체계가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 내부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함께
- 실제 업무 흐름, 계약 구조, 스크립트, 제휴계약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