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책임·처벌·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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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기준법 위반’은 청소년(만 18세 미만)을 고용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을 어겨 형사·행정 제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미성년자 고용 시 꼭 지켜야 할 법 규정, 위반 시 처벌,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예방 전략을 알려 주겠습니다.

1. ‘미성년자 근로기준법 위반’ 개요

1-1. 관련 기본 법령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
제65조: 취직인 허증(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제66조: 유해·위험 업무 제한
제68조: 야간·휴일근로 제한
제70조: 연소자 보호 규정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부, 유흥 관련 시설 등) 청소년 고용 금지

형사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12조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1-2. ‘미성년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미성년 근로자)

원칙만 18세 미만 근로자

만 15세 미만

원칙적으로 고용 금지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취직인 허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만 15세이상 ~ 만 18세 미만

고용 가능하나 다음 조건 필수

부모(친권자) 동의
취직인 허증
야간·휴일·유해 업무 제한 준수

2. 사업주가 가장 많이 위반 하는 핵심 규정

2-1. 만 15세 미만 고용 금지 위반

위반 유형

주민등록증·학생증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단순 ‘외모·말투’로 나이 추정
친구·지인 소개로 그냥 채용
가족(사촌, 조카 등)이라서 서류 없이 함께 일하게 함

위험 포인트

“나이 가 만 15세 미만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나이 확인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2-2. 취직인 허증 미발급 상태고용

취직인 허증 대상

만 15세이상 ~ 만 18세 미만 청소년

필수 요건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학교장 의견(재학생인 경우)
고용노동 관서장 인허

실무상 자주 나오는 문제

실제로는

“학생증만 보고 채용”
“부모 동의 서만 받고 인허증은 안 받음”

→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

2-3. 유해·위험 업무에 미성년자 투입

금지 업무 예시(대표적인 것들)

(세부 목록은 시행령·고시 참조 필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무
고소작업, 중장비·기계 위험작업
도축·정육 공정 중 날카로운 도구를 상시 사용하는 공정
고열·저온, 소음, 진동 심한 작업
각종 유흥업소 보조 업무(서빙, 안내 등 포함 가능)

오해 사례

“단순 서빙만 해서 괜찮다”

→ 유흥주점·단란주점·룸살롱 등 자체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주방 보조라서 안전하다”

→ 뜨거운 기름, 칼 사용 등은 ‘유해·위험 업무’로 문제될 수 있음

2-4.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위반

원칙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 금지
휴일근로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 (실무상 거의 인정 안 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

현장에서 많이 적발되는 패턴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평일 18:00~23:00, 주말 심야 근무
시험기간 대타·추가 근무

타임카드·POS 기록·CCTV로 근로 시간 확인 가능

3. 미성년자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제재

3-1.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법적 근거	처벌 수준(대표)
만 15세 미만 고용, 취직인 허증 미발급 고용	근로기준법 제64·65, 제110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해·위험 업무에 연소자 사용	제66, 제110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위반	제68, 제110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미성년자 포함)	제43, 제109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양 벌규정

위반 행위자(점장, 인사담당자)뿐 아니라 법인(회사)도 함께 처벌 가능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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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정 제재·부수 효과

근로 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재점검(재감독) 대상 지정

기업 측 파급 효과

언론 보도·지역 커뮤니티 확산 시 평판 리스크
가맹점의 경우 본사와의 가맹계약 문제(위반 점포 제재, 계약해지 등)
공공입찰·입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가능

4. 실제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4-1.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항변

수사기관·법원이 보는 포인트

실무 팁

최소한 다음은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진
근로 계약서에 생년월일 명확히 기재
채용 시 나이 확인 절차를 서면 규정으로 만들어 두기

4-2. ‘형식상 도와주는 것’ vs ‘실질적 근로자’

사업주 주장

“그냥 집안일 돕는 수준이다”
“알바비가 아니라 용돈이다”

수사기관이 보는 요소

정기성: 정해진 요일·시간에 반복적으로 일하는지
지휘·감독: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복장 규정 등
대가 성: 일정한 금액을 시간·일수에 따라 지급했는지

위 세 요소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4-3. 점장·매니저와 본사·법인 책임 분리 문제

프랜차이즈·체인점 구조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점주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명의 사업장인지
본사 인사·근로 조건 개입 여부

실무상 경향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실제 고용주(임금 지급자), 지휘·감독 주체를 중심으로 책임자 특정
법인 점포인 경우 법인 + 실무책임자(점장)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많음

5. 기업·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5-1. 채용 단계 체크리스트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등 공적 신분증 확인
사본 또는 사진 파일 보관(개인 정보 보호 조치 병행)

생년월일·나이 명확화

근로 계약서에 생년월일, 만나이 기재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 경우

만 1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채용 금지
만 15세이상 ~ 18세 미만이면:

부모(법정대리인) 동의서
취직인 허증 발급 여부 확인(관할 노동 관서)
유해업무·야간근로 여부 사전 검토

5-2. 근로 조건 설정 체크리스트

근로 시간

가능하면 22시 이전 종료 스케줄 편성
주당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여부 관리

업무 내용

위험 기계·장비, 고온·저온, 화학물질 취급 업무 배제
유흥업소·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자체 점검

임금 지급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임금 지급 내역(통장 이체, 급여명세서) 보관

5-3. 문서·증빙 관리

근로 계약서(필수)
신분증 사본(또는 확인 기록)
부모 동의서, 취직인 허증(해당 시)
근로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포스기록 등)
안전교육·근로 조건 설명 자료

6. 이미 위반이 발생했을 때 대응 전략

6-1. 노동청 조사·근로 감독 대응

사전 준비

관련 서류 일괄 정리

근로 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근로 시간 기록
미성년자 관련 서류(신분증, 동의서 등)

사실관계 파악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 어떤 시간대 근로했는지 내부 확인

조사 시 유의 점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불리
다만, 법적 평가(위법 여부, 고의성 등)는 신중하게 진술
회사 내 담당자(인사·총무) 중심으로 일관된 설명 준비

6-2. 형사 사건(고발·송치) 단계 대응

초기 대응이 중요

피의자 신분 조사 전에

관련 자료 정리
내부 경위서 작성

고의가 아닌 과실, 관리 소홀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확보

양형(처벌 수위)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위반 기간·횟수·인원 수
실제 사고·부상 발생 여부
시정조치 여부(현재는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는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교육, 규정 개정 등)

6-3. 합의·민사상 책임

미성년자 및 부모와의 관계

임금체불이 있다면 신속한 지급
안전 사고가 있었다면 치료비·위자료 협의

합의서 작성 시 유의 점

사실관계·지급액·청구권 포기 범위 등을 명확히
형사 절차에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7. 예방을 위한 기업 내부 규정·교육 포인트

7-1. 내부 규정(매뉴얼) 정비

채용 규정

나이 확인 절차, 미성년자 채용 금지 또는 제한 규정 명문화

업무 배치 기준

미성년자는 위험업무·야간근로 금지 조항 포함

문서 보관 규정

신분증 사본, 동의서, 근로 계약서 보관 기간·방법 명시

7-2. 점장·관리자 대상 교육

교육 내용 예시

미성년자 고용 시 법적 리스크
야간근로·유해업무 제한 규정
위반 시 점장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교육 방식

정기 온라인 교육 + 신규 점장 필수 교육
교육이수 확인서·서명 보관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 17세 고등학생을 편의점 저녁 알바로 쓰는데, 23시까지 근무시키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2:00~익일 06:00는 연소자 야간근로 금지 시간대입니다.
예외인가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2시 이전에 근로가 종료되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만 16세인데, 부모 동의서만 받고 일하게 하면 괜찮습니까?

부족합니다.

부모 동의 서 + 취직인 허증(관할 고용노동 관서)가 필요합니다.
취직인 허증 없이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Q3.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나이 확인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경우 등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가족(조카, 사촌)을 가게에서 잠깐 돕게 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휘·감독 아래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이미 과거에 미성년자를 야간에 근무시킨 사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시정을 하면 처벌이 줄어들까요?

자진 시정, 임금 정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