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 형사고소 개요
- 특징
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이 형사범죄가 되는 기준
폭언·욕설 관련
폭행·상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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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성폭력 관련
- 성희롱(민사·행정 영역 개념)과 형사상 범죄의 경계
- 성적 언동이 불쾌감을 주는 수준은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문제
- 위력·위계를 이용한 신체 접촉, 강제적인 성적 요구는 형사상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발전
- 형사범죄로 문제되는 예
- 중요 쟁점
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 형사고소 시 처벌 수위
| 항목 | 내용 |
|---|---|
|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강제추행과 유사 또는 가중 가능 |
| 협박·강요 관련 |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강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실제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
- 피해 정도(신체·정신, 진단서, 치료 기간)
- 반복·상습 여부, 피해자 수
- 지위남용·위력 행사 정도
- 합의 여부, 진심 어린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 언론 보도나 온라인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 정도
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 형사고소 절차
신고 및 고소 제기
- 선택 가능한 경로
- 준비 사항
수사 단계
재판 단계
기획사의 폭언·폭행·성희롱 관련 주요 쟁점
1) 계약 관계와 형사 문제의 충돌
2) 위력·위계 인정 여부
- 위력 인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실무상 고려
- 명시적 폭력이 없어도, “데뷔 시키기 싫어질 것 같다”, “계약 해지해도 좋겠냐” 등의 말을 반복한 경우 위력 행사로 볼 여지가 큼
3) 2차 가해·보복 문제
- 예상되는 2차 피해
- 법적 쟁점
4) “연습생이라 직원이 아니다”라는 주장
5) 비밀유지조항(NDA)과 폭언·폭행·성희롱 폭로
- 계약서에 흔히 등장하는 조항
- 쟁점
- 형사 범죄(폭행·성범죄 등)와 관련한 사실을 신고·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행위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 단순 NDA 위반으로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 다만 SNS· 인터뷰에서의 폭로는 표현 방식·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리스크 존재
- 유의사항
실제 대응을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
1) 지금 당장 정리해 두어야 할 것
- 사건 일지
- 증거
2)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 것
-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족·지인에게 최소
-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족·지인에게 최소한의 사실은 알리고,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기
- 소속사·회사 내부 신고 창구(인사팀·윤리경영실·고충처리 담당자 등)가 있다면, 대응 전략을 정한 뒤에 순서를 정해 접수
- 정신과·상담센터·예술인 지원센터, 문화예술인·청년·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 외부 전문기관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한 곳 이상은 꼭 활용해 보기
마무리: “내가 과민한 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 연예·예술·연습생 산업은
- “원래 다 그런 줄 알았다”
- “나만 참으면 된다”
- “기회 한 번 날리면 다시는 못 온다”
- 같은 메시지로 피해자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 쉽습니다.
- 하지만
- 반복되는 욕설·모욕
- 신체 접촉 강요·성적 농담
- 과도한 야근·무급 노동
- 폭행·협박, 계약서를 악용한 ‘갑질’
- 은 어디까지나 불법일 수 있는 행위이며, “예술·흥행·시장 논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지금 겪는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디까지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헷갈린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