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용 법교육 프로그램 개요
1-1. 왜 학부모용 법 교육이 필요한가
1-2. 학부모용 법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
2.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기본형 사상식
2-1. 형사 사건의 기본 구조
2-2. 미성년자·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
3. 학부모용 법교육 프로그램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주제
3-1. 학교폭력·집단괴롭힘 관련
(1) 학교폭력의 법적 개념
(2)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가능성
(3) 학부모 교육 포인트
- 자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것
- “여럿이 같이 하면 더 안전한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이 생긴다.”
- “단톡방에서 웃는 이모티콘만 찍어도 가담으로 볼 수 있다.”
- “한 번 찍고 올린 사진·영상은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
- 부모가 할 수 있는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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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지털·사이버 범죄(특히 성 관련)
(1)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
(2) 관련법과 처벌 수위 (개략)
(3) 학부모 교육 포인트
- 자녀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기준
- “상대가 동의했다고 생각해도, 촬영·유포는 별개 문제입니다.”
- “사적인 사진이라도 제3자에게 보내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다.”
- “삭제해도 캡처·백업이 남을 수 있고,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
- 실무적 조언
3-3. 절도·갈취·장난 사이의 경계
4. 형사 절차 흐름과 학부모의 역할
4-1.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본 흐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4-2. 자주 등장하는 처분 유형 (청소년 사건)
4-3. 학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 팁
5. 학부모용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예시
5-1. 프로그램 구성 방향
5-2. 세부 커리큘럼 예시
(1) 1차 – “우리 아이가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순간”
(2) 2차 – 디지털 성범죄·단톡방 문화
(3) 3차 – 실제 사건 발생 시 부모 행동 매뉴얼
6.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속 법교육 방법
6-1. 일상 대화 주제로 법을 활용하기
6-2. 가정 내 디지털 규칙 만들기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아이가 만 13세인데, 친구를 때렸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나요?
Q2. 단톡방에서 친구를 욕한 메시지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 단순히 웃는 이모티콘만 찍거나, 욕설에 동조하는 행위도
Q3. 피해자 쪽에서 합의해 주면 전과는 안 남나요?
-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고,
- 사건의 경중, 전력,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Q4. 아이가 피해를 당했는데, 학교에서만 해결하자고 합니다. 형사 고소를 따로 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 피해 정도가 크거나, 반복·악질적인 경우
- 다만, 자녀의 심리 상태·학교생활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 상담기관·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