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를 기재하는 행위, 법적 문제는?

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를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법적 처벌 가능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실제 사례를 간략히 정리해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평가는 업무 능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외모나 사생활 기재는 차별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를 기재하는 행위‘ 관련 개요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 평가서에 외모, 연령, 성별, 종교 등 사적 요소를 적으면 직장 내 차별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19조 등)에 저촉됩니다. 업무 성과와 무관한 항목은 평등 원칙을 해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외모 사진이나 설명은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동의 없이 기록·보관 시 과태료(최대 5천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평등권 침해
  •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반하며, 고용평등법상 성차별·외모 차별 금지 대상입니다. 인턴도 근로자 보호 대상입니다.

‘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를 기재하는 행위’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