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교체 작업 중 협착사고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형사·민사 책임 핵심 정리
금형 교체 작업 중 협착사고 처벌과 관련해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사업주와 현장관리자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산재 보상과 별도로 민사 배상, 행정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형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착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책임 유형, 실제 법원 판결 경향, 사고 후 대응 시 알아둘 핵심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또한 형사, 민사, 행정, 개별법상 책임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각 사례 1: 금형 교체 중 프레스기에 손 끼임, 손가락 절단 사고
- 사실관계 개요(가상의 전형적 사례)
- 중소 제조업체에서 프레스 금형 교체 도중 전원 차단·락아웃(LOTO) 미실시
- 작업자가 프레스 슬라이드 부분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기계 오작동 또는 다른 작업자의 조작으로 작동
- 손가락 2개 절단, 장해장해 7급 수준의 부상
- 형사 측면
금형 교체 협착사고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책임 포인트
- 금형 교체 작업의 특수성
- 무거운 금형 이동·탈착 과정에서 협착, 추락, 전도 위험이 항상 존재
- 인력이 금형과 기계 사이에 근접해야 하는 구조
- 핵심 점검 요소
조직·관리 책임
- 서류상 매뉴얼 vs 실제 현장 운영
- 단순히 취업규칙, 안전수칙이 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 실제 교육·훈련 실시 여부, 기록, 작업자 숙지 정도가 중요
- 지휘·감독 구조
형사, 민사, 행정책임 구조 간단 비교
아래 표는 협착사고 발생 시 주로 문제되는 책임 유형을 비교해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형식 예시입니다.
| 구분 |
주요 당사자 |
핵심 내용 |
가능한 결과 |
| 형사책임 |
사업주, 경영책임자, 현장관리자 등 |
업무상 과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징역·금고, 벌금, 집행유예 |
| 민사책임 |
회사(사용자), 경우에 따라 개인 |
손해배상(위자료, 일실수입 등) |
합의금,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
| 행정제재 |
사업장, 법인 |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
과태료, 작업중지, 개선명령, 벌금 |
사고 발생 후 실무적인 대응 방안
- 초기 대응
- 합의
-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합의 시
예방 차원에서 꼭 점검해야 할 부분
- 표준작업지침(SOP) 명문화
- 금형 교체 전·중·후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 전원 차단, 압력 해제, 고정 상태 확인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
- 교육 및 훈련
- 정기적인 안전교육, 신규·외주 인력 대상 별도 교육
- 실제 금형 교체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
- 위험기계 방호장치 설치·점검
- 사출·프레스 등은 관련 고시에서 요구하는 방호 장치 의무 준수
- 비상정지 스위치, 인터록, 라이트커튼 등 기능 확인
- 하역·고정 장치 관리
- 체인, 샤클, 클램프의 정기 점검 및 교체
- 과부하 작업 금지, 정격하중 준수
자주 묻는 질문(Q&A)
금형 교체 협착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경우, 항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사
-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등을 포함함
- 따라서 금형 교체 협착사고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요건에는 해당함
- 다만,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처벌) 여부는 별도 판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시행 시기(유예기간) 등으로 인해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
-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 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됨
-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 공사현장이라면 도급 구조 포함)
- 사고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및 업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담 조직, 위험성평가, 작업표준, 교육·점검 기록 등 구비 여부
- 유사 재해·위반 전력 및 개선조치 이행 내역
- 산재보험 처리와 별개
-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되더라도,
- 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
- 형사 재판에서의 영향
- 산재 승인 여부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 적정한 산재 처리, 충분한 보상 및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 법원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주·관리자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사고 직후
- 수사·재판 대비
-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위험성평가, 작업표준(SOP), 교육·점검 기록 등을 정리
- 외부 안전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 조치 이행 사실을 문서로 남김
- 유족과의 성실한 협의, 합의서 작성 시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관계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수사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합니다
- 법 적용 대상 여부 재확인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도급·하도급 인력 등 포함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음
- 실제 수사 과정에서
- “적용 가능성 검토”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 노무·산안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도급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금형 교체 작업을 외주업체가 수행한 경우, 원청 책임은 어떻게 되나
- 도급·위수탁 구조에서의 책임
-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금형 교체 중 사망한 경우에도,
- 원청이 설비를 소유·관리하고
- 작업방법, 일정, 안전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 산안법상 도급인(원청)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 외주·하도급 구조라 하더라도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사고를 계기로 무엇을 우선 정비해야 하나
- 금형 교체 작업에 대해
- Lock-out / Tag-out(LOTO) 절차 명문화 및 철저 이행
- 금형 반출·이송·거치 전 과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재실시
- 협업 작업, 야간 특근, 신규·미숙련 근로자 투입 시 추가 안전조치 규정
- 도급·외주 시 작업 전 합동 점검, 공정별 책임 주체 명확화
- 문서·기록 측면에서는
- 작업별 SOP, TBM(작업 전 안전회의) 기록
- 정기·수시 안전점검표, 불안전 요인 조치 결과
- 교육·훈련 이수 기록 및 평가 결과
- 를 정비하여, 향후 동일·유사 재해 예방과 함께 법적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