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교체 작업 중 협착사고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형사·민사 책임 핵심 정리
금형 교체 작업 중 협착사고 처벌과 관련해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사업주와 현장관리자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산재 보상과 별도로 민사 배상, 행정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형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착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책임 유형, 실제 법원 판결 경향, 사고 후 대응 시 알아둘 핵심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또한 형사, 민사, 행정, 개별법상 책임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 관련 주요 법령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보험 급여
- 제조업·프레스·사출 등 산업별 관련 고시·규칙: 프레스·사출기 등 위험기계에 관한 안전기준
- 형사책임의 기본 구조
- 사업주·법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 등에게
- 안전조치 미비
- 위험 방지계획 미수립·형식적 수립
- 금형 교체 작업 표준작업지침(SOP) 미제정·미준수
- 등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상죄 성립 가능
- 사망사고인 경우
- 형법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중첩되면 별도 처벌이 병과될 수 있음
- 중대재해(사망 1명 이상 등)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 민사책임 개요
- 사용자(회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위자료, 일실수입, 간병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사례 다수
- 행정제재
-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 반복·중대 위반 시 영업정지, 사법기관 송치
실제 사례별 법적 적용 구조
각 사례 1: 금형 교체 중 프레스기에 손 끼임, 손가락 절단 사고
- 사실관계 개요(가상의 전형적 사례)
- 중소 제조업체에서 프레스 금형 교체 도중 전원 차단·락아웃(LOTO) 미실시
- 작업자가 프레스 슬라이드 부분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기계 오작동 또는 다른 작업자의 조작으로 작동
- 손가락 2개 절단, 장해장해 7급 수준의 부상
- 형사 측면
- 적용 가능 법조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 기계의 전원차단장치, 인터록 설치 의무 위반
- 금형 교체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작업지침 미이행
- 예상 형량 범위
- 초범,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경우
- 벌금형 500만~2,000만원 전후 선고된 사례가 다수
- 기존 산안법 위반 전력, 안전조치 태만이 중대할 경우
- 집행유예가 병과되기도 함
- 민사·산재 측면
-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
- 회사 상대로
-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일실수입 부분 손해배상 청구
- 기계 제작사에게도
- 구조적 결함,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 미비가 있을 경우
-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행정·기타 제재
- 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개선명령, 교육명령, 과태료 부과
- 중복·반복 위반 시 특별감독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각 사례 2: 사출 금형 교체 중 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사실관계 개요(가상의 전형적 사례)
- 대형 사출공장에서 금형 교체 작업 중 금형이 갑자기 떨어져 작업자 가슴을 압착
- 현장에서 즉사
- 서면상 안전관리 매뉴얼은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음
- 안전관리 조직 형식적 운영, 위험성 평가도 서류 위주로만 진행
- 형사 측면
- 관련 법률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상
- 사출성형기 안전장치 설치의무, 금형 교체 시 안전절차 미준수
-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 1명 발생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 검토
- 처벌 수위 경향
- 실제 판결에서
- 회사 법인: 수억 원대 벌금 선고 사례 존재
- 경영책임자(대표, 실질적인 안전보건 총괄자): 징역 1~3년 선고, 집행유예 병과 사례가 다수
- 안전관리 담당자, 공장장: 금고형 또는 벌금형
-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 반복된 지적·재발 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 상승
- 민사·산재 측면
-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 장례비 등
- 경영진·안전관리 책임자 개인에게도
-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는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 행정제재
-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공장별 특별감독
- 중대재해 재발 시
- 사업장 명단 공개, 각종 지원·인허가상 불이익 가능
금형 교체 협착사고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책임 포인트
작업 공정·기계 측면
- 금형 교체 작업의 특수성
- 무거운 금형 이동·탈착 과정에서 협착, 추락, 전도 위험이 항상 존재
- 인력이 금형과 기계 사이에 근접해야 하는 구조
- 핵심 점검 요소
- 전원 차단 및 에너지 격리(LOTO) 절차 존재 여부와 실제 준수 여부
- 인터록,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작동 여부
- 크레인, 호이스트, 체인 등 하역 장비의 안전성·점검 기록
- 금형 고정 볼트·클램프 체결 상태 확인 절차
조직·관리 책임
- 서류상 매뉴얼 vs 실제 현장 운영
- 단순히 취업규칙, 안전수칙이 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 실제 교육·훈련 실시 여부, 기록, 작업자 숙지 정도가 중요
- 지휘·감독 구조
-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 위험 작업 시 2인1조 원칙 준수 여부
- 신규·파견·외주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형사, 민사, 행정책임 구조 간단 비교
아래 표는 협착사고 발생 시 주로 문제되는 책임 유형을 비교해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형식 예시입니다.
| 구분 | 주요 당사자 | 핵심 내용 | 가능한 결과 |
|---|---|---|---|
| 형사책임 | 사업주, 경영책임자, 현장관리자 등 | 업무상 과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징역·금고, 벌금, 집행유예 |
| 민사책임 | 회사(사용자), 경우에 따라 개인 | 손해배상(위자료, 일실수입 등) | 합의금,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
| 행정제재 | 사업장, 법인 |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 과태료, 작업중지, 개선명령, 벌금 |
사고 발생 후 실무적인 대응 방안
즉시 조치
- 사고 직후
- 119 구급 및 응급조치
-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기계 정지, 출입 통제
- 사고 보고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사망사고 보고 의무를 신속히 이행
- 보고 지연 또는 은폐 시 별도의 처벌 가능성
조사·증거 확보
- 내부 조사
- 당시 작업지시, 작업순서, 현장 관리 상태 점검
- CCTV, 작업일지, 교육일지, 점검표 등 확보
- 외부 조사 대응
- 고용노동부·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 진술 내용, 서류 제출 범위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통상적
피해자·유족과의 관계 설정
- 초기 대응
- 신속한 사과 및 치료·장례 지원
- 산재 신청 절차 안내
- 합의
-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합의 시
- 산재보험금과 별도의 위자료·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협의 필요
예방 차원에서 꼭 점검해야 할 부분
금형 교체 작업 절차 정비
- 표준작업지침(SOP) 명문화
- 금형 교체 전·중·후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 전원 차단, 압력 해제, 고정 상태 확인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
- 교육 및 훈련
- 정기적인 안전교육, 신규·외주 인력 대상 별도 교육
- 실제 금형 교체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
설비·안전장치 개선
- 위험기계 방호장치 설치·점검
- 사출·프레스 등은 관련 고시에서 요구하는 방호 장치 의무 준수
- 비상정지 스위치, 인터록, 라이트커튼 등 기능 확인
- 하역·고정 장치 관리
- 체인, 샤클, 클램프의 정기 점검 및 교체
- 과부하 작업 금지, 정격하중 준수
자주 묻는 질문(Q&A)
금형 교체 협착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경우, 항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 사망자
사
-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등을 포함함
- 따라서 금형 교체 협착사고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요건에는 해당함
- 다만,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처벌) 여부는 별도 판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시행 시기(유예기간) 등으로 인해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
-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
- 법에서 요구하는 조직·인력·예산·점검·조치 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 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됨
-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 공사현장이라면 도급 구조 포함)
- 사고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및 업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전담 조직, 위험성평가, 작업표준, 교육·점검 기록 등 구비 여부
- 유사 재해·위반 전력 및 개선조치 이행 내역
산재보험 처리와 민·형사 책임 관계
- 산재보험 처리와 별개
-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되더라도,
- 사업주 및 법인의 형사 책임(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위자료, 일실수익 등)
- 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
- 형사 재판에서의 영향
- 산재 승인 여부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 적정한 산재 처리, 충분한 보상 및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 법원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주·관리자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사고 직후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즉각적인 보완공사·장치 개선
- 안전보건 관련 규정·지침 재정비 및 전 근로자 재교육 실시
- 수사·재판 대비
-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위험성평가, 작업표준(SOP), 교육·점검 기록 등을 정리
- 외부 안전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 조치 이행 사실을 문서로 남김
- 유족과의 성실한 협의, 합의서 작성 시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관계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수사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합니다
- 법 적용 대상 여부 재확인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도급·하도급 인력 등 포함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음
- 실제 수사 과정에서
- “적용 가능성 검토”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 노무·산안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도급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금형 교체 작업을 외주업체가 수행한 경우, 원청 책임은 어떻게 되나
- 도급·위수탁 구조에서의 책임
-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금형 교체 중 사망한 경우에도,
- 원청이 설비를 소유·관리하고
- 작업방법, 일정, 안전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 산안법상 도급인(원청)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 외주·하도급 구조라 하더라도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사고를 계기로 무엇을 우선 정비해야 하나
- 금형 교체 작업에 대해
- Lock-out / Tag-out(LOTO) 절차 명문화 및 철저 이행
- 금형 반출·이송·거치 전 과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재실시
- 협업 작업, 야간 특근, 신규·미숙련 근로자 투입 시 추가 안전조치 규정
- 도급·외주 시 작업 전 합동 점검, 공정별 책임 주체 명확화
- 문서·기록 측면에서는
- 작업별 SOP, TBM(작업 전 안전회의) 기록
- 정기·수시 안전점검표, 불안전 요인 조치 결과
- 교육·훈련 이수 기록 및 평가 결과
- 를 정비하여, 향후 동일·유사 재해 예방과 함께 법적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