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사고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과오,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가족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수사 대응 등을 돕는 법률 전문가를 뜻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형사·민사 책임과 처벌 수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의료사고변호사 개요
1. 의료사고·의료과오란 무엇인가
- 의료행위 과정에서
- 진단·치료·수술·마취·투약 등에서
-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 환자에게 손해(사망, 후유장해, 기능저하 등)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모든 나쁜 결과가 의료사고는 아님
-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부작용
- 설명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 당시 의료 수준상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등은 법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2. 부산의료사고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사건
- 대학병원·종합병원·개인병원·의원·치과·한의원에서 발생한 사건
- 대표적 유형
- 오진, 진단 지연, 암 진단 누락
- 수술 중 실수, 기구·거즈 유치
- 마취 중 저산소증, 심정지
- 투약·수액·혈액 투여 오류
- 제왕절개·분만·신생아 관련 사고
- 응급실 처치 지연, 전원 지연
- 설명의무 위반(부작용, 대안 치료법 미설명 등)
부산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1. 당장 해야 할 기본 대응
- 의료기록 보존 요청
- 무리한 합의·각서 금지
- 초기 병원 제안 합의서는 최대한 서명 보류
- “진료과실이 없다”는 문구가 포함된 각서, 동의서 서명은 신중히
- 감정적 대립 자제
- 의사·병원과의 고성, 폭언, 폭행은 형사처벌 위험만 커짐
- 대화는 가능한 한 녹음·메모로 남기는 것이 좋음
- 병원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자료
- 진료기록 사본(초진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지 등)
- 검사결과지(혈액, 영상, 조직검사, 내시경 사진 등)
-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 설명·동의서(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 시술동의서 등)
- 환자·가족 측에서 준비할 자료
- 사고 경과 일지(언제, 어디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날짜별 정리)
- 병원 진료과정에서 받은 안내문, 문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등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구조 이해하기
1.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는 대표 죄명
2. 형사와 민사의 차이
- 고소장 접수 기관
- 관할 경찰서(사건 병원 소재지 기준)
- 검찰청 민원실
- 고소장 주요 내용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모르면 병원명이라도 기재)
- 사고 발생 일시·장소
- 어떤 의료행위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지
- 어떤 결과(사망, 후유장해, 추가 수술 등)가 발생했는지
- 원하는 처벌 의사(엄벌 탄원 등)
3. 의료감정의 중요성
- 의료사고 형사사건의 핵심은 의학적 감정 결과
- 과실 존재 여부
-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당시 의료수준에서 회피 가능했는지
- 감정기관의 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대학병원 등 전문기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등
- 실무 팁
- 감정의뢰 전,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감정, 보완감정 요청 가능성 검토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
1. 업무상과실치사상 기본 형량
- 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처벌 경향
- 초범, 적극적인 사과·합의,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가 반영됨
-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가 많으나
- 중대한 과실·명백한 방치, 은폐 등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
2.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
- 가중 요인
- 기초적인 검사·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우
- 위험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경우
- 무자격자에게 시술 위임, 과도한 진료비 요구
- 기록 조작·삭제, 증거인멸 시도
- 감경 요인
- 유족·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즉각적인 후속 조치, 전원 조치
- 병원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1. 왜 둘 다 검토해야 하는가
- 형사절차
- 의료인의 책임을 형사적으로 인정받는 과정
- 유죄 판결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과실 인정에 큰 영향
- 민사절차
-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 확보
- 위자료, 상실수익, 장례비, 향후치료비 등 청구 가능
2. 손해배상 항목 예시
- 직접비용
-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 추가 수술·재활치료 비용
- 간접비용
- 상실수익(사망·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
- 위자료(정신적 손해)
- 유족의 손해
부산에서 의료사고가 많이 문제되는 유형
1. 부산·경남 지역 특징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
- 항만·산업단지 근로자 관련 사고
- 산재와 의료사고가 겹치는 경우
- 응급실 초기 진단·처치 지연, 전원 지연 문제
- 대형병원·지역병원 간 전원 이슈
- 고령 환자·만성질환자
- 기저질환 탓으로만 돌리며 적절한 검사·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사례
2. 분만·산부인과 사고
- 제왕절개 시기 지연, 태아 심박동 이상 관찰 소홀
- 태아 뇌손상, 산모 출혈·파열 방치
- 신생아 저산소 손상, 신경학적 후유장해
의료사고 사건 진행 시 실무적인 팁
1. 병원과의 대화 요령
- 대화 내용 기록
- 면담 시 가능하면 동석자(가족)와 함께
- 핵심 설명은 메모·녹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 질문해야 할 내용
- 정확한 진단명과 치료 계획
-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설명
- 재발 방지 대책 및 의료진의 입장
- 합의 타이밍
- 형사고소 전·후 모두 가능하나
- 너무 이른 합의는 사건 구조 파악이 불충분할 수 있음
- 합의서에서 체크할 내용
-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일시, 분할, 지급일)
-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여부 문구
-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범위
- 모든 서류는 복사·스캔 보관
- 진료기록은 원본 대신 정식 사본 발급
- 가족들끼리도 사고 경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리된 타임라인 공유
부산의료사고변호사를 선택할 때 체크포인트
1. 의료사고 경험 여부
- 실제 의료감정 경험, 의료분쟁 조정 참여 여부
- 형사·민사·조정 절차를 모두 경험해본 사람인지 여부
3. 소통 방식
-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설명하는지
- 전문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설명하는지
부산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간단 정리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 특징
- 장단점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음
- 다만, 모든 사건에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 검토 필요
2. 형사·민사·조정 선택 기준
| 방식 |
장점 |
단점 |
| 형사고소 |
책임 인정 압박,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 |
수사 기간 길고, 불기소 가능성 존재 |
| 민사소송 |
실질적인 배상 확보 가능 |
소송기간 장기화, 입증 부담 큼 |
| 의료분쟁조정 |
비교적 신속, 감정 비용 절감 |
결과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가 맞는지 확신이 없어도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 확신이 없어도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억이 흐려지므로, 의학적 감정 가능성과 법적 쟁점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진료기록 사본은 병원이 거부할 수 있나요?
- 법적으로 환자 또는 유족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시 서면요청 및 관련 기관 민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형사고소를 하면 합의가 더 어려워지나요?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병원·의사가 책임 문제를 더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다만, 무리한 형사고소는 오히려 대립만 심해질 수 있어, 증거·과실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형사 고소 가능 기간은 죄명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사망사고가 아니어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 예. 중대한 후유장해, 심각한 악화, 불필요한 수술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미한 부작용 수준인지,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