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회피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이 피해야 할 함정과 실제 사례

'정규직 전환 회피 근로기준법 위반'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쓰면서 정규직으로 안 바꾸는 기업 관행이 법 위반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 조항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업의 의무와 근로자 권리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 팁도 알려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회피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개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법) 제4조
•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 전환 의무
• 회피 수단
• 계약 만료 후 재고용, 휴직 대체 명목 연장, 직무 분할 등으로 2년제 한우회.
• 근로기준법 제23조 연계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해고 등) 금지, 위반 시 부당해고로 간주.
• 처벌
• 행정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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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회피 근로기준법 위반' 케이스

케이스 1: 기간제 반복 고용 후 해고

• 사건 상황
• 기간제 근로자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약속 없이 계약 종료 통보, 실제로는 직무 동일하게 재고용 회피.
• 형사 처분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
• 민사 처분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승소, 임금 지급 및 복직 명령.
• 행정처분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관련 법
• 기간제 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케이스 2: 휴직 대체 명목 무한 연장

• 사건 상황
• 정규직 휴직 대체로 기간제 고용, 총 2년 초과에도 전환 없이 연장.
• 형사 처분
• 없음(행정 중심)
• 민사 처분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정규직 임금 차액 배상.
• 행정처분
• 노동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 관련 법
• 기간제 법 제20조(휴직 대체 제한), 노동쟁의법.

자주 묻는 질문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인가?

네, 기간제 법상 동일 사업장·직무 기준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입니다.

회사가 계약 끝났다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구제명령 후 복직·임금 청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제외지만, 기간제 법은 적용돼 전환 의무 있습니다.

전환 거부 시 근로자 대처법?

지방노동위원회 신청(무료), 민사소송 병행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