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리스크 관리’는 창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상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 비용으로 예방·대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스타트업이 특히 조심해야 할 형사 리스크의 유형, 수사·재판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방·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스타트업 법률 리스크 관리 개요
1. 왜 스타트업에 법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가
- 창업 초기 특징
- 인력·자본·시간이 부족함
- 빠른 성장과 시장 선점이 최우선
- “일단 해보고 나중에 고치자” 문화
- 그 결과
2. 스타트업이 흔히 겪는 법률 리스크 유형
- 형사 리스크
- 사기·배임·횡령
- 저작권·상표권 침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 위반(스팸, 불법 정보 유통 등)
-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 조세범(탈세,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 민사·행정 리스크
스타트업이 특히 조심해야 할 형사 리스크 TOP 7
1. 투자·매출 관련 사기죄(형법상 사기)
대표 상황
핵심 쟁점
- 사기죄 성립 요건
- – 허위 사실 고지 + 기망의사(속일 의도) + 상대방의 착오 + 재산상 처분행위 + 손해
- 단순한 과장 광고 vs 사기
- – 통상적 과장인지
-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인지
- 내부 자료·이메일에서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됨
실무 팁
- 투자자료·IR Deck 작성 시
- 숫자(매출, 사용자 수, 전환율)는 근거 자료를 별도로 보관
- 추정치·예상치는 “추정”, “예상”임을 명시
- “계약 체결”, “제휴 완료” 문구는 실제 서면 계약이 있을 때만 사용
- 채팅·이메일 관리
- “어차피 안 들킬 거야” 식의 표현은 나중에 검찰이 보는 증거가 될 수 있음
- 민감한 내용은 사실 위주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
2. 회사 자금 사용 관련 횡령·배임
문제되는 패턴
- 회사 법인카드로
- – 가족 식사·개인 여행·개인 차량 유지비 지출
- 대표 개인 주거비, 자녀 학원비 등 사용
- 투자금으로
- – 대표 개인 채무 상환
- 별도 개인회사(또는 가족 회사) 지원
- 내부 승인 절차 없이
-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용역·물건 구매
법적 쟁점
- 횡령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배임
-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고의로 한 경우
- 스타트업에서 자주 나오는 변명
- – “언젠가 회사에 돌려주려고 했다”
- “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출이었다”
- 수사기관은
- – 사용 내역·시점·금액 규모
실무 팁
- 법인카드 사용 원칙
- “회사 사업에 직접 관련된 지출만 사용”
- 애매하면:
- 개인카드로 결제 → 회사와 사후 정산
- 대표 급여·성과급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에 급여·보너스 기준을 남겨둘 것
- 투자금 사용 계획
- 투자계약서의 Use of Proceeds(자금 사용 용도) 조항을 준수
- 대규모 전용 시, 투자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 확보
3. 저작권·상표권·특허 침해
빈번한 상황
- 개발자가 이전 회사 코드를 가져와 사용
- 구글·깃허브에서 가져온 코드를 라이선스 확인 없이 상용 서비스에 탑재
- 경쟁사 서비스 UI/UX를 거의 그대로 모방
- 상표 검색 없이 브랜드·서비스명 사용
- 특허 조사 없이 기술 구현 후, 뒤늦게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형사 책임 가능성
실무 팁
- 코드·디자인 관리
- 입사 시 ‘이전 회사 자료 사용 금지’ 서약서
- 오픈소스 사용 시 라이선스(특히 GPL, AGPL 등) 확인
- 브랜드·상표 관리
- 서비스 론칭 전 특허청 상표 검색으로 선행 상표 확인
- 중요한 브랜드는 조기 상표 출원
-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시
- 즉시 사용 중단 여부 검토
- 대응 메일을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사실관계만 정리
- 증거 보존(개발 이력, 기획 문서, 디자인 시안 등)
4.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타트업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 회원가입 시
- – 불필요한 정보 과다 수집(주민등록번호, 가족 정보 등)
- 필수·선택 동의 구분 없이 일괄 동의
- 마케팅
- – 광고성 문자·이메일 무단 발송
-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제휴사와 데이터 공유
- 보안
- – 암호화·접근권한 관리 미흡
- 개발·테스트 환경에 실제 고객 데이터 사용
형사·행정 제재
실무 팁
- 최소 수집 원칙
-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정보만 받는다”를 기준으로 설계
- 동의서 설계
- 필수·선택 항목 분리
- 마케팅·제3자 제공·국외 이전 등은 각각 별도 체크박스
- 내부 접근 통제
- 고객 데이터 접근 계정 최소화
- 퇴사자 계정 즉시 폐기
- 사고 발생 시 대응
- 은폐 시 형사·행정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 사실관계 파악 → 유출 범위·원인 정리 → 법정 통지·보고 절차 이행
5.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리스크가 큰 상황
- 경쟁사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
- 내부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 – 고객 리스트, 단가표, 소스코드, 알고리즘을 가져감
- B2B 협력 과정에서 상대방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관련 법률
실무 팁
- 입·퇴사 관리
-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범위·기간·대가를 합리적으로 설정)
- 퇴사 시 회사 자료 반납·삭제 확인
- 외부 인력 채용 시
- “이전 회사 자료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
- 협업·공동개발
- NDA(비밀유지계약)에:
- 비밀정보 범위
- 사용 목적
- 보관·파기 방법
- 위반 시 책임
- 를 명확히 규정
6.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 리스크
자주 문제되는 부분
법적 효과
-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조항별 상이)
- 직장 내 괴롭힘
- – 조사·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실무 팁
- 근로계약·급여
- 모든 구성원과 서면 근로계약 체결
- 연봉제여도 연장근로수당 별도 정산 원칙
- 근무시간 관리
- 슬랙·노션 기록만으로는 부족,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활용 권장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7. 조세·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조세 관련
→ 조세범처벌법위반 시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세무조사 + 추징세 + 가산세
공정거래 관련
- 플랫폼 수수료·광고 노출 조건 불공정
-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정산 조건 강요
- 경쟁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시
- 과징금, 시정명령
- 심한 경우 형사 고발
실무 팁
- 세무사와의 정기 점검
- 분기별·반기별 세무 리스크 리뷰
- 약관·정책
- 표준약관 참고
-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
형사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절차·처벌 수위·대응 전략
1. 형사 절차 기본 흐름
2.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불리한 요소
- 유리한 요소
3.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실무 팁
-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출석 전:
- 혐의 내용·고소장 요지를 먼저 파악
- 관련 자료(계약서, 메신저, 이메일) 정리
- 진술 요령:
- 모르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
- 추측·과장된 해명은 피할 것
- 압수수색 시
스타트업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1. 조직·프로세스 측면
-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
- 주요 계약서(투자, 고객, 파트너, 인력, NDA)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약관
- 근로계약서·임금 체계
- 지식재산(상표·특허·저작권) 보유·사용 현황
- 회계·세무 처리 방식
- 내부 규정·가이드 마련
- 법인카드 사용 규정
- 정보보안·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 외부 커뮤니케이션(보도자료·광고·IR) 검토 절차
2. 계약·문서 관리
- 기본 원칙
- “말로 한 약속은 분쟁의 씨앗” → 중요한 것은 모두 문서화
- 이메일·메신저로 합의했더라도, 가능하면 계약서·합의서로 정리
- 보존 체계
- 계약서·정관·의사록·주주명부를 중앙 저장소에 관리
- 권한 있는 사람만 수정 가능하도록 설정
3. 교육·문화
- 연 1회 정도는 다음 주제로 내부 교육 권장
- “속이면 이긴다”가 아니라
- – “나중에 수사 기록으로 남는다”는 인식을 전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타트업도 법무팀이 꼭 있어야 하나요?
- 초기에 상근 법무팀까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대안
- – 외부 로펌·법률 자문처를 미리 정해두고 필요 시 빠르게 문의
- 최소한:
- 표준 계약서 세트
- 개인정보·이용약관 초안
- 근로계약서 양식
- 는 초기 단계에 한 번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투자 유치할 때 숫자를 조금 과장한 것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숫자를 고의로 제시했다면 사기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미래 예상치·사업계획의 낙관적 전망은 보통 사기로 보지 않지만,
- 과거 실적, 현재 계약 상태 등은 사실 그대로 제시해야 안전합니다.
Q3.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가 나중에 갚으면 괜찮나요?
- 이미 횡령죄는 성립한 후 상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상환·변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Q4. 경쟁사 UI를 참고해서 만든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단순 아이디어·컨셉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 화면 구성, 아이콘 배열, 색상·구도 등 전체적인 표현 형태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 – 레이아웃·그래픽 요소를 독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 – 체포영장·구인장 발부 가능성이 생깁니다.
- 출석 전
- –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 관련 자료·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